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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로 경제부총리가 교체 투입된 지 딱 한 달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 공약들이 일부 현실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가철이 겹친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청약 1순위 마감소식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자 정부 관계자들은 벌써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으며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금융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전세에 살던 이들이 매매로 갈아타려면 시장회복과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자동적으로 빚을 더 내서 집을 살 것이라는 예상은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지난 2·26임대소득과세 발표 이후 깨진 신뢰 역시 여전히 시장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 초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과세카드를 선보인 정부의 엉뚱함과 예측불가함에 움츠린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규제 완화만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정부정책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쉽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이른 낙관이다.
오히려 최경환호가 낙제점을 받은 현오석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여유 계층을 다시 유인하고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보다 파격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밀려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부 성과에 만족해 뒷짐을 지고 있다가 또다시 타이밍을 놓쳐 시장회복의 불씨가 꺼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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