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해야

오늘 갖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한ㆍ중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ㆍ일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노 대통령과 ‘제멋대로’의 북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후 주석의 입장이 너무 같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만남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북 온건책을 주장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견제라도 하듯 부시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돕지 않기 위해 심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회담결과는 북 핵 처리의 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후 주석을 만난 후의 노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노 대통령의 발언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총리와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도 다르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니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 증강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 호들갑을 떠는 일본도 문제지만 노 대통령의 애모모호하고 선문답식 발언도 문제다.

한ㆍ중 정상회담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정부태도를 정리하고 북한 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강경한 제재를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대결이란 군사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안보는 모든 결정에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정책 수정 및 포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장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한다는 전제 아래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발 맞춰 나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방침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