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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부터 대입 완전자율화 추진" 3不 정책 조기폐지 움직임에 제동자율화 주장 1년만에 교과부 입시기구 참여 검토교원단체들 긍정 반응속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2013학년도부터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고교ㆍ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은 대학들의 '3불정책' 조기 개별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2012학년도 입시부터 3불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시안을 내놓은 데 대한 대응이란 해석이다. ◇2012학년도까지는 3불정책 유지=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012년을 대입시 자율화 원년으로 삼아 3불정책 폐지를 선언했다. 문제는 일부 대학들은 물론 대교협 고위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2011, 2012학년도 입시부터 앞당겨 3불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데 있다. 대입시를 준비하는 중ㆍ고등학생들로서는 어지러운 대입시안 때문에 학업준비에 심각한 차질은 물론 3불정책 폐지로 본고사 실시에 따른 추가 사교육비 부담까지 지워지는 상황에 이르자 불만이 폭등했다. 결국 교과부가 13일 2012학년도 대입시까지 3불정책을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스스로 대입시 자율화를 앞장서서 주장해온데다가 일부 대학들의 섣부른 3불정책 폐지 주장으로 1년 넘게 학부모ㆍ학생ㆍ교육계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협력위원회 통해 변화모색=교과부는 나아가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대학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대입 자율화를 이끌 것이라고 공언해놓고서 결국 1년 만에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지어 3불정책 폐지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 상황에 따라 자칫하면 대입 자율화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교원단체, 정부개입 필요성 지지=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반드시 교원단체와 일선교사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가 2012년 이후의 대입자율화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 및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입자율화가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소수 대학의 입장이나 시장주의 교육관료들의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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