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극복·일자리 위해 대기업 유보금 과세 검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극복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 타다시 오카무라 회장이 “한국 기업과 경쟁에서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는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 동안 기업 유보금에 대해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의 생존과 장기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 상황에 따라 각 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 같은 생각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17일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수와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공산당이 제안한 대기업 내부 유보금 과세 방안을 비롯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우대세제 개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은 대기업들이 이익 중 배당하고 남은 돈을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데 대해 그 돈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쓰도록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일본은 현재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개인 회사에 대해서만 내부 유보금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유보금 과세가 실현될 경우 대상이 주로 상장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공산당이 제안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증권우대세제(주식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가 성장 일변도보다는 고용 등 국민 생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내부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래 전략 투자를 위해 모아놓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대표적 재계단체인 게이단렌 관계자는 “내부유보금은 기업들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종잣돈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과세를 강행한다면 기업들의 해외 자금 도피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