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는 41.9%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4대보험에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대답도 42%나 됐다.
이번 조사는 시의 임금 체불 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 지역 편의점·커피전문점·제과점·주유소·화장품판매점·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6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의 4대보험 가입률이 13.2(국민연금)~22.8%(산재보험)로 가장 낮았다.
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대답 역시 편의점이 87.0%로 가장 낮았고 주유소 90.1%, 화장품판매점 95.6%, 커피전문점 99.2%, 패스트푸드점 99.3% 등의 순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부당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는 시 민원접수 전용창구인 '눈물그만'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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