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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60년간 이어온 국경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취임 이후 껄끄러웠던 중·인도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묵은 국경분쟁보다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11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일 인도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인도와의 국경분쟁과 관련한 기본협약에 합의했고 추가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왕 부장의 이 같은 말에는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종료하고 무역협정을 완화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10월 기존 국경협약을 통합하는 국경방위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측의 요청으로 행동강령을 협의하고 있다. 2월 인도를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뉴델리에서 시브 샨카르 메논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행동강령에는 중국과 인도 양측이 공격무기와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동원해 벌이는 국경 지역의 군사작전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을 벌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을 겪어오다 1996년 4,000여㎞에 달하는 구간에 사실상의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AC)을 설정했지만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이 최근 히말라야 지역인 인도 카슈미르 지역 내 실질통제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진입하며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일단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은 인도의 경제적 필요성과 중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입장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은 영토분쟁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충돌에다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을 풀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신들은 양국 간 분쟁해결이 핵으로 무장한 두 강대국이 수십년간의 긴장을 털어낸다면 지역 내 안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양국의 국경분쟁 종료에 대한 분기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왕 부장이 9일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에게 "중국과 인도의 새로운 관계 확대를 희망한다"는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도가 가장 원하는 경제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올해 안에 인도를 방문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국경분쟁과 중국의 인도 투자확대 그리고 양국 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러브콜을 인도는 반기고 있다. 무케르지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중국과의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의 최대 과제는 침체된 인도 경제의 회복. 중국의 제조업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려 중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공장 자리를 이어받겠다는 속내다. 이미 모디 총리는 주자라트주지사 시절에도 중국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필요로 모디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자칫 중국의 주변국 영유권 분쟁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후티앙분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교수는 "중국과 인도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주변국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며 "일본이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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