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통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여정부의 언론통제가 도를 넘어 일선 기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엊그제 공개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을 모두 등록하고 1년마다 새로 정기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언론을 장악했던 5공(共) 군사정권을 연상케 한다.

기자실 폐쇄에 이어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도 정부 입맛대로 하겠다더니 이제는 기자 등록까지 일일이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그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렵기조차 하다. ‘남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와 참여를 외치는 이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과 진배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말이 취재지원이지 사실상 취재제한인 ‘선진화 방안’은 일선 기자들의 반발과 부처 간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기관의 야욕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금지, 직원들의 대면접촉시 사전공문 발송, 직원과의 전화취재시 홍보관리관실 경유 등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의 사이에 철의 장막을 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 부처야 그렇더라도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까지 유리벽을 설치하는 등 기자 통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는 언론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고 자세히 알리는 게 책임 있는 당국의 자세다. 그런데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서야 어떻게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방통행식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선은 저항을 일으키고 자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임기 6개월을 남긴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언론관제에 집착하는가. 내부고발자나 권력누수 현상을 차단해보려는 의도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옳다.

감출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정권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그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