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7일] 수출의 고용효과를 증진시키려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강연회에서 "수출의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이 늘어도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최 장관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출의 고용확대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5년 10.8명, 2006년 9.9명, 2007년 9.4명으로 계속 줄어주는 추세다. 수출호조→내수확대→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강도가 현격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다. 정보기술(IT)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한데다 다른 주력산업과의 접목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IT산업의 핵심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다. 예컨대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와 휴대폰ㆍ디지털가전 등 핵심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수출이 늘어도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수출의 고용증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부품과 소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도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그 수준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부품과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R&D)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R&D 정책에 허점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과 애써 개발한 국산 소재와 부품이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 장관은 "현재의 R&D 시스템은 분야별로 과도한 칸막이가 있고 경쟁이 부족해 '깨진 독'"이라며 "확 뜯어고쳐놓겠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