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력 되찾는데 힘 모으자

돼지띠인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다. 돼지는 복과 재물,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특히 황금돼지 해라는 올해는 우리 경제에도 복이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돼지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집값광풍도 걱정이지만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그로 인한 가계부실과 파산, 금융위기도 불안 요인이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북한 핵문제, 환율급등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와 그로 인한 경제활력의 감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변수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 들긴 했지만 정치권의 공약남발로 인한 국정혼선,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정책추진력의 후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다.

새해 우리 경제는 4%초반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게 경제 연구소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과 북핵 문제, 정치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경제는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우리 경제는 그만큼 어둡고 불투명하다.

그런 만큼 새해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기업활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아직도 크고 충분하다.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올해 48조원을 투자하기로 다짐했다. 기업들이 비축한 자금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죌 경우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연도를 맞은 참여정부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 크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들로부터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