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공천' 결국 용두사미

민주당의 오는 6월 지방선거 '개혁공천' 다짐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공천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시공제) 전면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29일 현재 광주ㆍ대전 등 광역단체 2곳과 서울 은평ㆍ강서 등 기초단체 11곳 등 모두 13곳을 시공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고양ㆍ성남ㆍ수원 등 기초단체 3곳의 후보 경선에도 시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4월3일 시작되는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공제 실시 지역은 고작 16곳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광역ㆍ기초단체(250곳)의 6% 수준으로 민주당이 "전략공천의 상한선인 30% 내에서 시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대전은 후보가 단수로 돼 시공제 실시가 무산됐으며 광주광역시와 은평 등 기초단체 5곳은 시공제를 50%만 적용하기로 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등 기존 제도는 동원ㆍ조직선거 가능성이 높아 유능한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차별화와 인재수혈 차원에서 개혁공천을 다짐해왔다. 이에 대해 한 원외 위원장은 "결국 호남향우회 등 조직을 쥔 후보가 공천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며 "이제 믿을 것은 공천심사위의 후보 검증이지만 기소 상태에 있는 비리 혐의자까지 중앙당이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