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금리인상 기조 견제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일본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잇따라 '경고사격'을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BOJ와 성장기반 강화를 원하는 정부ㆍ여당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일본은행이 오는 18일 기준금리결정을 앞두고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나카가오 히데오나 자민당 간사장은 한 강연에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정부에는 금융정책회의의 의결을 연기하는 '의결연기 청구권'이 있다"고 지적, 정부측에 청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만약 일본은행이 과거와 같이 또다시 (청구권을) 거부한다면 법제도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일본 은행법 개정까지 들먹이면서 금리인상기조를 강하게 견제했다. '의결 연기청구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정부측이 일본은행의 금리결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를 해제할 당시 이를 청구했으나, 일본은행은 다수의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앞서 아베총리와 오타 히로코 경제재정상은 "일본은행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를 바란다"며 금리 동결을 강력 주문했었다. 또 아사히신문은 9명의 금융정책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리인상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을 굳히고 있으며, 18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내각부와 재무성이 의결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1월 기계류 수주액 증가율이 3.8%로 당초 예상치 보다 높아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난 12일 66%에서 74%로 높여서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