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생계형 절도범죄 급증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생계형 범죄인 절도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건을 돌파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해마다 낮아지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사회불안이 심화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경찰청이 26일 발간한 ‘2008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183만6,496건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지난해 절도범죄는 21만2,458건으로 1년 새 2만건(10.3%) 가까이 증가했다. 절도범죄는 2004년 15만5,331건, 2005년 18만8,780건, 2006년 19만2,67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와 함께 5대 범죄에 속하는 살인과 폭력범죄도 같은 기간 각각 3.5%, 4.6% 늘었다. 반면 강간, 강도 범죄는 각각 0.3%, 8.2% 감소했다. 5대 범죄 검거율은 2004년 79.9%에서 2006년 72.3%로 떨어지다 지난해 74.0%로 다소 상승했다. 지난해 요일별 범죄 발생건수는 금요일이 15.2%(27만8,751건)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12.1%)이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10월(17만6,112건)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2월(12만1,953건)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만4,596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4％, 부산 7.4％, 경남 6.8％ 순이었다. 가정불안이 주된 요인인 소년범죄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년범은 2000년 14만3,018명에서 2005년 8만3,477명으로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11만5,661명으로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5세 이하 소년범은 2006년 2만9,380명에서 지난해 3만9,858명으로 1만명 이상 급증해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어나 마약 안전국 지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7,134명으로 1년 새 40% 이상 급증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77.4%(5,519명)를 차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 범죄의 국제화 추세로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면서 마약이 일반 서민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