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회복세 촉진하려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4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설비투자 증가율 6%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새해에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상품수출도 두자릿수 증가를 지속할 뿐더러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잠재성장률에 접근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성장률 자체를 외국기관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잡을 정도로 성장기조의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의 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 복지지원제 등 저소득층 대책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신경써야 할 부문은 민간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다. 올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가계의 실질소득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년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돌입했듯이 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해외소비 역시 국내로 되돌릴 방안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기업으로서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수출은 꾸준히 늘겠지만 국내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안타깝다. 또 수출이 증대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운용해온 정책방향에서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희망에 찬 숫자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한걸음 다가서고 서민경제의 회복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경제에 올인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