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양국 무역 큰 걸림돌 제거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이라며 지적 받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가 요청된 수출보조금을 철폐기로 함으로써 중ㆍ미 무역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는 전날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 손실을 안겨준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와 관련, 양국이 WTO 제소를 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따라 WTO로부터 불법으로 판정 받은 수출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중국이 철강과 정보통신(IT)ㆍ목재 제품 등에 대해 수출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자국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의 이번 양보는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ㆍ중 경제전략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또 무역흑자 및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최근 관련 수출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