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2월 10일] 녹색건설, 정부 주도 활성화 필요

건설산업은 국가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녹색건설시장은 당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4대강사업 이외에 다른 녹색건설사업은 아직 불분명하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에너지와 단위 건축물을 벗어나 녹색도시∙녹색도로∙녹색항만∙녹색공항 등의 녹색건설 프로젝트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내 녹색건설시장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업에 개별 녹색기술을 도입하는 정도가 아닌, 공식화된 녹색건설사업의 발주가 늘어나야 한다. 이들 발주시장은 국가 녹색성장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첨단 녹색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만이 아닌 해외시장의 수출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녹색건설시장 형성은 정부가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몫이다. 민간의 투자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공 녹색건설사업 발주 확대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건설 기업은 분산돼 있는 녹색건설기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해외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의 녹색건설사업의 많은 부분은 이미 상용화돼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이다.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시장에서의 경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도 국내시장만이 아닌 해외시장과 호환 가능하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막내린 주요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녹색이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무임승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 부문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해외의 녹색정책과 제도적 인센티브는 앞으로 페널티제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녹색건설시장은 먼저 투자하고 선점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