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1일] 불확실성 높아지는 대내외 경제여건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상당 정도 둔화되는 반면 물가불안은 커지고 북한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악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4.0% 전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한국은행도 성장률이 올해의 6.1%에서 4.5%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2.9%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29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도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내년 경제는 성장둔화 속에 물가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지난 7월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5%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 등 각종 악재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지난달 내년 전망치를 4.5%에서 4.2%로 낮추고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3%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1%가 아직 내년 사업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올 하반기 이후 여러 가지 악재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 리스크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물가불안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도 우리 경제의 복병이다.

수출확대에 기여했던 환율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추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ㆍ아일랜드의 재정위기도 단기간에 해결되고 어렵고 부동산 거품을 진정시키기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경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도발 등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악재들로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도의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