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놓고 날선 공방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강조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김 지사와 의원 사이에 날선 공방이 전개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출신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출신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김 지사를 옹호한 반면 일부 지방 의원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양시 덕양을 출신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정책은 수도권 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 갑 출신 원유철(한나라당) 의원도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하면 GDP가 2.7% 추가 성장할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25개로 제한되어 있는 외투기업의 신ㆍ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까지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 나주·화순 출신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구미 갑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이 발전하고, 온 나라가 골고루 잘 살아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갑원(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가 규제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근거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8,366개 기업이 빠져 나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한 업체수가 1만7,511개로 빠져나간 기업체 보다 오히려 들어온 기업체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충남 아산출신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도 “기업들이 수도권규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기 보다는 저렴한 공장부지와 낮은 임금 등의 이유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실 예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내 213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다규제 때문에 기업이전을 한다는 이유는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