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中企 세부담 완화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기업소득세) 세율을 낮췄다. 특히 연예(오락)업종의 법인세율을 기존의 20~40%에서 15~30%로 하향조정, 세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1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세총국은 전날 '기업소득세율 조정통지'를 통해 연예업과 음식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하향조정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종의 법인세율이 기존의 20~40%에서 15~30%로 낮아졌고, 음식업의 법인세율은 10~25%에서 8~25%로, 건축업은 10~20%에서 8~20%로, 교통운수업은 7~20%에서 7~15%로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월 10만위안(약 1,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소형호텔의 경우 매달 6,000위안가량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 중국의 경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변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재경대학 세무학원의 류항(劉恒) 부원장은 "현재 중국경제의 과열은 대부분이 정부투자의 과열에서 비롯된다"며 "기업의 과세부담 경감은 정부주도의 투자가 기업주도로 옮겨질 뿐, 총량적 투자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