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4월 28일] 중국의 부동산 수렁

요즘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집을 사기 위해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께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하이 등 대도시의 집값 급등행진이 올 들어 계속되면서 중소도시로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늦기 전에 집을 사보자는 심산에서다.

이 같은 중국 시골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미국의 대공황 사태 발발 직전인 지난 1920년대 말 월가의 구두닦이 소년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경제에 문외한인 이들이 너도나도 매입 열풍에 가세하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버블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상 징후다.

3월 베이징ㆍ광저우 등 70개 대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1.7% 상승,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정부는 버블 붕괴를 우려해 대출금리 인상, 다주택자 부동산 매입 제한 등 잇따른 부동산 과열 억제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경기조절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 없고 아직 은행부실이 크지 않아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1990년대 초 버블,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발발 직전까지는 대다수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며 자신 있어 했다. 당국자들이 이전의 버블과는 다르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시대인 골디락경제 시대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쌓고 있었다. 중국 부동산 버블 논란에서 눈여겨볼 것은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물밀듯 밀려들어 오는 투기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며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천억달러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저우치런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경직된 위안화 환율정책이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한다며 유연한 위안화 환율정책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잇달아 버블 경고를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섣불리 부동산 과열에 메스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준 것이 정부의 사상최대 재정부양책이었고 그중 절대적인 부분이 부동산 경기부양이었다. 섣불리 경기를 냉각시킬 경우 경기가 급강하하며 더블딥 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조절 시기를 놓치면 버블의 역사가 보여주듯 엄청난 경제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은행도 범 정부기관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와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경기조절이 설립 목적인 중앙은행은 건강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긴 안목에서 경기를 바라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