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경예산 7조엔…소비세 경제대책 5조엔 이상"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앞두고 경기부양 차원에서…다음달 발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2013년도 추경예산안이 내년 봄 소비세 인상에 따른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포함, 총 7조엔(72조5,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경제대책 관련 예산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인프라 복구 등 1조1,000억엔, 산업경쟁력 강화 1조엔 이상, 방재·안전대책 1조엔 이상, 소비세 인상 부담이 큰 저소득층 현금지급 5,000억엔 등으로 5조엔 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교부금 증액 등 경제대책 이외로는 1조5,000억엔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경제대책은 내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된 후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45조4,000엔)보다 2조3,0000억엔 늘어나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