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 5개를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공은 사실상 정치권의 손에 넘어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최종 마련됐다. 정부 마련 입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시기와 국회통과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로 구성된 중진협의체가 과연 어떤 조율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임시국회가 1개월밖에 안 되는 만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리며 친이-친박 간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시기 조율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 쯤 국회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 내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1차 활동 시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질질 끌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수정안이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한나라당 내 친이ㆍ친박계의 의견차가 워낙 커 서로 간의 이해를 충족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몽준 대표가 지난 1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것도 대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중진협의체를 통한 출구 마련' 전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이 강경파는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친이 주류 일각에서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세종시 국회 처리 시점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 정국에 들어서면서 장기 표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이계의 한 핵심 의원은 "의총 과정에서 이미 의견 차이의 깊은 골이 확인된 만큼 사실상 4월 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세종시 의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 등 복잡 미묘한 정치 의제가 많아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