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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2년간 보수 성향의 사회복지단체들을 표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데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논란이 불거지자 IRS는 말단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12일 새롭게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는 관련부서 수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후 심지어 더 강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잇따라 TV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규탄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고 청문회까지 예고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RS 내 사회복지단체면세심사기구는 면세를 신청한 단체의 이름 중 '티파티(보수주의 운동단체)' '애국자(Patriot)' 같은 문구가 들어간 곳을 걸러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은 관련법에 근거해 사회복지를 함양하는 단체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IRS가 정부와 성향이 다른 단체만 꼭 집어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10일 IRS는 성명을 내고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심코 티파티 혹은 애국자 같은 단어를 가진 사회복지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등 실수가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 혹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면세심사기구의 로이스 러너 국장 또한 "뉴스를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일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재무부 감사관보고서 초안에 러너 국장은 2011년 6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후 IRS의 보수성향 시민단체 세무조사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기존에 티파티ㆍ애국자 등의 문구가 들어간 단체만 조사하던 데서 나아가 '정부지출' '부채'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문구가 들어간 단체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후 IRS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세무조사단체 선정기준을 바꿨지만 실상 보수성향의 단체를 겨냥한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결국 러너는 지난해 2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관련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보수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세무정보 요구를 그만두라고 지시해 일단 세무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현재 백악관 측은 사태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소수의 IRS 직원들이 행한 부적절한 행동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IRS 수뇌부까지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악관 성명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공화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공화당 의원들은 줄줄이 TV토크쇼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와 IRS를 규탄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온건한 성향을 가진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마저 CNN 시사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극도로 으스스한 일"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데럴 이사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공화당 위원장도 NBC방송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보수단체를 가려내기 위해 IRS가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IRS의 표적 세무조사는 중단됐지만 공화당의 오바마 때리기는 이제 시작됐다"면서 "지난 대선 패배 및 예산과 관련해 분열된 공화당이 힘을 합쳐 오바마를 공격할 황금 같은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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