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재앙] 예산과 출산율은 비례… '20兆 프로젝트' 서둘러야

2부. 인구강국으로 가는 길 <2>출산, 돈의 법칙을 따른다

작년GDP 0.4%로 OECD국중 꼴찌

SOC 편중 예산 조정하면 조달 가능

실버산업등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이 도미노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리자 해결책을 찾느라 골머리를 싸맸다. 그리고 얻은 공통분모는 한 가지였다. "저출산 대책의 예산비율과 출산율은 비례한다"는 것이다. 유럽이든 북미든 아시아든 사회ㆍ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저출산ㆍ고령화의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지난 198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저출산의 덫에 걸린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저출산의 진정한 해결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프랑스는 아이 출산 전 보너스(800유로, 약 140만원)를 지급하고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기초해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고정수당을 주며 출산을 독려했다. "아이 낳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프랑스 언론을 장식할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예산을 '쏟아'부었다. 효과는 나타났다. 1.5 아래로 추락하던 출산율은 199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해 최근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까지 회복했다.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05년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일본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재정 투자를 인색하게 하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에인절 플랜'으로 불리는 저출산 대책을 1995년부터 시행했지만 양육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중산층에 대한 출산장려책이 충분하지 못해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2탄, 3탄을 발표했지만 때를 놓친 인구정책은 약발이 받지 않았다.

우리는 어떨까. 불행히도 우리는 일본을 비웃을 처지조차 되지 않는다. OECD 조사 결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를 차지하고 일본은 0.6%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0.1%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다. 정부가 2006년부터 요란하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떠들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출산지원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고작 GDP의 0.4%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의 출산지원 예산 평균은 2005년에만 GDP의 2.3%.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이다.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지원책은 실패한 일본보다도 못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제1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지난해 중간점검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겠다던 6조7,000억원 중 집행된 투자비는 3조9,000억원으로 계획의 60%에 머물렀다. 보사연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재정난도 문제지만 정책을 이행할 조직조차 지방자치단체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투자마저 꼴찌인 상황을 타개하려면 '2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출산 지원의 모범국인 프랑스나 스웨덴만큼은 아니더라도 OECD 평균 수준은 돼야 추락하는 출산율에 제동을 걸고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출산과 양육 지원 예산이 GDP 대비 2~3%는 돼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또한 생각처럼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홍춘욱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십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되며 이제는 과잉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SOC 예산에 대해 발상을 전환하면 저출산ㆍ고령화 지원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내년에도 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수요를 진작시켜나가면 '신산업 육성→신규고용 창출→세수 증대'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해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적절한 지원책이 뒷받침되면 실버산업이 급성장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