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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대기업 부실 가능성 감독 강화 필요”

“중소기업 대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대기업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 부실여신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 및 자산성장세 정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부실은 관련 산업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서민금융 확대 및 중소기업 대출 강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은행의 안정적 수익성과 건전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저금리 기조 및 거액 부실여신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상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이자 이익의 확충 및 수익기반 다변화를 통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비절감 노력 등으로 경기 침체 지속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실무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10대 과제 태스크포스에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건의해 경기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실무자들은 금감원이 중소기업 신용제공에 대해 면책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 면이 있다며 면책의 범위를 구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예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보증서 발급을 비우량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책자금 지원 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총액한도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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