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개정안 '속앓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론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내부반발이 심해 법 개정 추진에 손도 못 대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즉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여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미루자 정부안 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은 일괄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일단 여당은 6월까지 충분히 개정안을 검토한 뒤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정부안처럼 일괄적 연장이 아닌 업종을 선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환경노동위원회 등 법안관련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형태로 실마리를 찾고 싶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지난해 11월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엄청난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는 소문이 당내에 퍼지면서 그 어떤 의원들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의원입법 추진 또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노동계 출신의 한 의원은 "업종별 여건을 감안한 선별적 연장방안을 마련해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노동계가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