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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국 경제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희망모을 세미나실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국가경제력이 강화되면 신시장 개척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시장 개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핵심부품소재 육성, 고급서비스 시장 확대 등의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3대 조건이 잘 추진되지 않은 까닭으로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세계경제가 L자형 또는 폭넓은 U자형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수요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낮은 수준의 세계 경제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지금 당장은 부담이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공공 부문과 대기업 노조, 은행권에서 이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 의원은 "규모는 문제되지 않는다. 추경 편성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국제수지 개선, 국내총생산(GDP)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추경은 금액만 갖고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수 없다"면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성을 많이 높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GDP가 상승하면서 세수 확대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추경 편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 개혁이 필요하고 다른 국채를 덜 발행하거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당겨 쓰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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