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세청장 발언은 서민 증세 노린 것”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백용호 국세청장의 ‘정치권 포퓰리즘이 조세 행정의 걸림돌’ 발언은 서민 증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청장은 금년 비과세, 감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고 일몰제에 걸리는 감면 대상에 대한 연장 조치를 막아 사실상 서민 증세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접세율을 인상하려는 의구심도 든다”고 덧붙이며 “부자 감세로 인한 공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복지정책, 미래지향 산업 정책 지원, 실사구시형 평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책의 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을 개방적으로 실시해 보다 개혁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재적치장 허가권, 농경지리모델링허가권,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재조사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활용한 실천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행동 방향을 설명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운운하기 앞서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