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로스쿨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도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등록금 인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 확대 △야간·온라인 로스쿨 개설 등 세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라며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해 더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율이나 특별전형 확대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충남대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이 인가 기준인 20%의 두 배인 37%에 달한다”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등록금 인하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오수근 이사장은 “외국에서 성공적 사례가 있다”며 “다음달에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히는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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