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30년 넘게 끌어온 수도 이전 논란

30년 넘게 끌어온 논란이 단 100분 만에 끝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민과 '100분 토론'을 벌인 27일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수도 이전 논란을 되짚어본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서울의 핵심 기능을 충청도로 옮겨 인구 분산을 꾀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 1977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가 750만명을 넘어선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10일 임시수도계획을 공개하면서 "수도에 대한 인구집중을 억제해 결국 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다른 데 옮긴다는 것이 나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며 '임시수도 프로젝트'는 불발됐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화=수도 이전 논란은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불이 붙는다. 2002년 9월30일 새천년민주당의 노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밝혔다. 당선한 뒤 5개월만인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며 수도 이전을 위한 단계를 밟았다. 국회도 신행정수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입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청와대까지 옮기려던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는다. 국회는 다시 청와대 등을 제외하고 9개 부처를 내려보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로 법안을 고쳤고 정부는 2007년까지 토지 보상과 부처 건설 등을 실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데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선 후보라는 위치 때문에 원안 추진을 강조했지만 당선 후 내내 수정을 고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2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던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며 일단 후퇴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올해 6월까지도 최소한 공식 석상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5월부터 충청권 이전 문제를 백지화한다는 얘기가 새나왔고 차명진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주류 인사들의 수정론이 불거졌다. 9월 정운찬 총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부처 이전 백지화에 무게가 실렸다. 정 총리는 기업도시 교육ㆍ과학 도시 국제 비즈니스도시 등 갖가지 대안을 내놓았고 서울대 이전, 대기업 공장, 연구소 이전 등 부처를 대신할 이전 대상이 등장했다. 결국 수정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는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 대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마침내 27일 이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