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과 지멘스 같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타 전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자국의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먼저 이뤄지고 이를 이용한 보급정책이 여러 보조금정책과 병행돼 국가적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해외 수출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기술 연계해야 부작용 적어

일본의 경우 샤프나 코세라와 같은 태양전지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태양전지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수즐론이라는 풍력발전기 제작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내에 10GW를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도 기준으로 세계 전력 분야 투자액의 20~25%에 해당하는 30억달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됐다. 특히 시장의 미래에 가장 민감한 벤처캐피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현재의 1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10~2014년까지 약 40~50억달러가 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도 풍력발전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이던 전력회사들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익창출사업 영역으로 인식해 주요사업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까지 전력공급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해 2005년에 약 3,000억원, 2006년에 약 4,000억원이 투자됐고 2007년에는 약 4,300억원이(기술 개발에는 매년 약 1,000억~1,20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기술 개발에도 주력해야 하는데 이미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도 보급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수입을 해 보급을 하고 있다. 기술 개발 분야도 한정된 연구 인력이나 자금은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기술개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연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해외의 기술들을 수입해 설치를 한다는 데 있다. 결국 개발이 늦은 국내 기술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지역에 설치돼 더욱 경제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줄어들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해외의 기술들이 수입돼 시장을 형성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되는 국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 뒤에는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기업 투자 유도 병행 바람직 이러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국내 기술 개발과 연계된 보급정책으로 수정이 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가장 유망한 기술을 선택을 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국내 민간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정부 차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억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