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공기업들이 너무 과도하게 설립이 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 남설을 일단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현재 나와 있는 부실 공기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계속 끌고 가기 힘든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지방공기업 문제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로 확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인처럼 항상 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앞서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라고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흐름을 따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사회의 순환보직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은 전문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협상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 안전, 필요에 따라서는 협상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직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보제한 기관을 확대해서 잦은 순환보직 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