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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담합 의혹 짙다"
입력2010-10-12 17:48:49
수정
2010.10.12 17:48:49
김광수 기자
국토위 장윤석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들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주유소 기름 값 담합 의혹,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의 163개 주유소 중 휘발유는 112곳, 경유는 118곳에서 가격이 1~2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기름 값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말 조사 결과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721원, 경유 가격은 평균 1,528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부선 만남의 광장과 영동선 강릉휴게소,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 등은 휘발유 가격이 모두 1,720원이었다.
장 의원은 "인건비ㆍ운송비ㆍ도매가격 등을 감안할 때 70%의 주유소가 사실상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예측통행량은 1일 83만대지만 실제로는 66%인 55만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따른 통행료 손실이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 총 2,0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사업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기가 2,006대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이용률은 1년 평균 1회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긴급전화기 유지관리비용으로 올해 9억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휴대폰 보급 등으로 긴급전화기 이용률이 줄어들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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