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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에 9조 더 쓴다

행자부, 내수 활성화 위해 조기집행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경기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을 지난해보다 9조원가량 더 늘린다.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액을 91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9,000억원이 더 많은 규모다.

올해 계획을 보면 행자부는 상반기에 광역단체는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은 5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그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하도록 허용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집행으로 이월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행자부는 재정집행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소상공인·중소기업이 조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추진·점검단을 꾸려 '현장 중심'으로 조기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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