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또 유예?

13년째 시행이 유예돼온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안이 다시 한번 유예될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ㆍ경영계 모두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내년 시행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노동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 4명(김성태ㆍ이화수ㆍ강성천ㆍ현기환)은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 입장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잘 알겠다. 생각해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유예는 절대로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통령을 면담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노총은 유예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이들 의원과 유예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형준 경총 정책본부장도 "더 이상 유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영계의 공식 입장이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과 달리 노동계 안팎에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또다시 유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한국노총과 아무런 교감 없이 대통령에게 유예를 건의했겠냐는 지적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비례대표제 의원으로서 한국노총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건의가 한국노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에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의 완전 금지가 안 될 바에야 분란만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데다 보다 더 중요한 노조 전임자 임금의 완전 금지는 현실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가 노사 간의 합의만 강조하면서 한발 물러나 있는 데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 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법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30여개의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돼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을 노동부가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인 출신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의 교감 때문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