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좋을 경우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0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채권(PB)을 시험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주요 사업간접자본시설(SOC)에 향후 2년 동안 45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EU 집행위의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에서 2억3,000만 유로를 떼어내 PB 시험 발행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EU의 PB는 민간 기업이나 여러 기업이 특정 사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V)이 민간 채권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주로 가난하거나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나라들에 투입될 예정이다.
EU는 또 2년 간 이를 운영해보고 PB 시험 발행의 성과가 좋을 경우 2014~2020년엔 `유럽연결기금(ECF)'이라는 이름으로 PB 사업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PB 시험발행은 지난 5월 EU 정상들이 비공식 특별 정상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성장협약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장협약이 EU 경제 회생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투입 자금 규모가 매우 중요한데 회원국들이 재정위기로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렵자 EU는 EIB 자본금을 100억 유로 늘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PB 발행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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