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역혁신정책 지속돼야

[발언대] 지역혁신정책 지속돼야

김숙래

지역혁신정책은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전략과제 중의 하나다. 이전까지 진행됐던 정책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은 공간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중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은 지역별 특화산업 집중육성과 지역별 산업기술 거점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학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등으로 총 1조7,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에 60여개의 지역특화센터를 건립하고 16개 테크노파크(TP)를 운영, 500여개의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적극 지원한 것이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만큼 지역혁신정책의 효과는 대단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지난 2002년 51.3%에서 2005년 52.6%로 증가했고 지방의 1인당 GRDP는 2004년 처음으로 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지방의 수출 비중도 2002년 60.5%에서 2005년 67.2%까지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2002년까지는 연간 82개 내외였으나 2006년에는 366개로 대폭 확대됐다.

물론 지역혁신정책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

전략산업 기획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적운영 및 성과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실제 활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도중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그렇다. 또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 사업별로 개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의 부족과 수요자 불편 등을 초래한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가 지역혁신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을 틔우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틔운 싹들을 튼튼하게 키워내고 우리의 후대에 그 결실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입력시간 : 2008/01/0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