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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 적용 추진

유럽은행청(EBA)이 유럽 은행들에 한시적으로 요구했던 자기자본비율 9% 조건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감독당국의 조건을 맞추느라 동분서주했던 유럽 은행권과 각국 정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안드레아 엔리아 EBA 청장은 1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까지 유럽 대형 은행들이 '임시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기본 자기자본비율 9% 조건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리아 청장은 "자본보존(capital conservation)이 핵심"이라면서 "우리는 자본(조건)이 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이 현재 자본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바젤Ⅲ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자본확충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리아 청장은 또 손실로 자본완충분이 줄어든 은행에 즉각적으로 새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지시하지는 않겠지만 "보충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규제에는 은행의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7%까지 높이되 초대형 은행에는 9.5%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EBA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에 따른 은행권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기본 자기자본비율 9%를 충족해야 한다는 잣대를 내밀었다. 엔리아 청장은 최근 역내 27개 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940억유로에 달하는 자본을 확충해 재정위기에 따른 손실분 가운데 760억유로를 보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당초 역내 은행들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라는 EBA의 요구에 반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9% 조건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엔리아 청장의 발언이 유럽 은행권과 일부 회원국 정부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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