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9월 30일] 各自圖生으로 돌아서는 G20

2년 전 이맘때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세계는 한마음으로 뭉쳤다. 미국의 주도 아래 전례 없이 과감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재정확대 등의 정책공조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았다. 구미(歐美) 중심의 주요8개국(G8)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신흥개도국까지 동참시켜 주요20개국(G20)체제를 출범시켰다.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은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역 및 투자장벽을 만들지 말자고 제안해 경기침체기에 자칫 등장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2년 만에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국제정책공조가 큰 힘이 됐다.

미ㆍ중 환율갈등 이어 통상마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돌아서고 있다. 엔고를 견디지 못한 일본이 시장개입에 나서 것이 도화선이 돼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ㆍ일본이 환율분쟁에 돌입한 형국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환율분쟁을 넘어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주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국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의결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닭고기에 최고 10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미국이 다시 중국산 동파이프에 최고 6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불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이 환율분쟁 본격화에 대비해 달러를 매입해 헤알화를 방어하겠다고 나서 더욱 불을 붙였다. 미ㆍ중ㆍ일 간 환율전쟁이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환율을 둘러싼 국제 간 도미노게임이 확산될 경우 자국통화의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환율이 저평가된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중앙은행이 한국 원화나 태국 밧화 등을 대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율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의 한국 국채투자 확대로 국내 금리와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환율분쟁은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환율의 평가절하는 자국의 수출증대ㆍ수입감소ㆍ무역수지개선ㆍ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희생에 의한 것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환율분쟁이 도를 넘을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이다.

보호무역 차단에 지혜 모아야

미국과 중국은 환율마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감정적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보복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G20 등 국제사회도 글로벌 환율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다.

미국이 서울회의에 환율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충격에 약한 우리 경제체질의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의료ㆍ관광ㆍ교육ㆍ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와 수출산업의 균형성장기반을 도모해야 한다. 외화유ㆍ출입 등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투기세력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투자를 늘려 기술ㆍ품질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