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3·30부동산대책 한달의 명암

“이제 재건축 투자로 돈 벌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집 한채 장만해서 부자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겠습니다.”

정부가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3ㆍ30대책을 내놓은 지 30일로 한달을 맞는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3ㆍ30대책 발표 후 지난 한달간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시장의 머니 게임을 부추긴 담보대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ㆍ30대책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직격탄이 됐다.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시세가 급락해 집값이 한달 새 무려 1억5,000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들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에 반발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 일반 아파트의 경우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으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른 지역의 시세도 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정보 업체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는 대책 발표 직전 3주간 6.00% 올랐으나 대책 발표 후 3주간은 4.78%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둔화됐다. 판교 분양 후광 효과를 누렸던 분당 신도시 집값의 오름세도 주춤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돼 가격이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벌써부터 3ㆍ30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던 집값 때문에 박탈감에 시달려온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또다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강남권 진출을 통해 계층 상승을 꿈꿔온 봉급생활자들의 불만도 크다.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 모아서는 강남 집 한채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강남은 거대 자산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3ㆍ30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되 시장 왜곡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