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위 설립안 美 상원 합의 임박

미 상원이 재무부가 이끄는 은행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에 거의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금융개혁법안은 은행권의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갖고 있던 은행 감독권한을 떼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은 재무부장관, 부 위원장은 FRB 의장이 맡는 구조다.

FRB는 금융위기 당시 안일한 상황 파악으로 위기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 설립은) 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RB에 참여하는 연방은행들은 중앙은행인 FRB가 은행감독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버냉키 위원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ㆍ씨티그룹ㆍ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FRB가 감독권을 종전처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