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로 묶어 진료ㆍ처치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진찰ㆍ검사ㆍ처치ㆍ입원ㆍ의약품 등에 일일이 따로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규모가 작은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7개 질병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네 의원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21% 정도 내려갔다"며 "대형 병원의 경우 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의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ㆍ난소 등은 환자에 따라 상태의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처치를 평균가로 계산해 똑같이 보상하는 것은 진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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