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월 15일] 관광산업 지원, 정부가 나설 때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업계 모두가 총력전에 나서는 이 시점에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관광산업에 산재하는 각종 협회나 민간단체의 인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신설을 검토했으면 한다. 현재 정부를 비롯,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름 있는 관광 관련 조직은 많다. 심지어 일부 경제인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3~4개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논의되는 현안이나 사업계획이 서로 중복되는 일이 잦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화된 전문기관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일본이 지난해 관광청을 별도로 신설해 관광산업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10% 부가세 부과의 환원조치는 '한국방문의 해' 시작 원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외국인 투숙객의 객실료에 한해 10% 부가세를 면세해준 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면세정책의 유지로 외래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셋째,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같은 이점을 보장하면 좋겠다. 최근 한식 세계화 열풍을 타고 국내 특급호텔에도 한식당을 개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맞춰 한식당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한식당을 확대 개편하는 특급호텔에 정부가 투자자금의 저리융자와 세제지원 등을 해준다면 기업은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호텔 등 관광서비스업계에 필요한 특정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노동비자 규제도 완화해줬으면 한다. 무조건 내국인만 채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관광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된다. 끝으로 많은 논란은 있지만 서머타임제 부활도 관광시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