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5일] 퀄컴 제재로 국내 휴대폰 업계 불이익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에 2,6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한국시장에서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가장 먼저 무거운 제재를 내림으로써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퀄컴 측이 즉각 행정소송 의사를 밝혀 부당이득 규모 등을 비롯해 최종적인 결과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시장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시장의 98%를 점유해온 퀄컴의 독주체제가 무너질 것이냐는 점이다. 퀄컴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려 국가별 비중으로도 한국이 35%로 가장 높았고 중국 21%, 일본 14%순이었다. 1995년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로열티만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퀄컴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로열티 혜택이 줄어들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는 국내 휴대폰 업체의 부담증대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퀄컴은 국내 업체들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제공하며 로열티 할인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종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퀄컴을 제소한 기업들은 한국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나치게 사태를 키워 불필요한 국제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MS와 인텔 등에 대한 제재 이후 세계 정보통신 업계는 새로운 짝짓기와 기기융합 현상이 가속화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퀄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전세계 모바일 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로 국내 휴대폰 산업이 퀄컴 의존도가 낮은 다른 국가들에 기술 및 가격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