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주택매입 1채로 제한"

중국 당국이 거주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1채로 제한하는 부동산 투자규제책을 부활시켰다.

12일 중국 관영지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주택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과열 부동산경기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 각 지방정부에 공지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외국인들은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법인 등록 도시에서 비주거 목적의 사무실만 사들일 수 있다.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해 과열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조치로 분석되고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국인에 대해 주거용 주택 매입을 1채로 제한했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주택매입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제한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

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방출한 재정부양자금이 시중의 지나친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인플레 급등을 부추기면서 최근 본격적인 긴축기조로 돌아서고있다. 지난달 20일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씩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장젠칭 중국 공상은행장은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추가로 구사할 것 같다면서 인민은행의 추후 긴축 정책은 금리 인상뿐 아니라 모든 통화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