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전략' 재원이 문제다

정부의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 세부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학제 개편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사회에 2년 빨리 뛰어들게 하고 퇴직 연령은 5년 늘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 교육혁신과 취업을 통한 노후대비책 등으로 이를 두루 뒷받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오는 2010년께부터는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2+5전략’은 노동력 부족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는 절박감과 함께 ‘퍼주기식’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이 바탕을 이룬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일을 하면 혜택이 늘어나고 일하지 않거나 취업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혜택을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에 중점을 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당자이면서도 월 15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은 연금이 삭감돼 불만이 많았다.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묘한 제도였다. 이에 반해 실업수당은 취업교육 및 훈련을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돼 ‘놀고 먹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한 셈이 됐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취업교육 거부자 등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고령자에게도 전직지원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도 조달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재원 마련과 함께 국민연금제도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법이나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국회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전략은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등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이 동반돼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