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곡물에 수출관세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쌀ㆍ밀ㆍ옥수수등 57종의 곡물에 대해 5~25%의 잠정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한국은 새해부터 중국산 곡물 수입시 관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수입하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880만톤, 밀 300만톤, 콩 120만톤을 수입했다. 31일 중국 재정부는 국내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새해 1월 1일부터 쌀ㆍ밀ㆍ옥수수ㆍ참깨ㆍ가공곡물 등 식량 수출에 대해 최저 5%에서 최고 25%까지의 차등 수출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잠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쌀과 밀을 비롯한 57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밀과 밀가루의 잠정수출관세는 각각 20%와 25%로, 옥수수ㆍ콩 등은 5%, 옥수수가루ㆍ콩가루의 잠정수출관세율은 10%로 각각 결정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식품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고, 국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무역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쌀ㆍ밀ㆍ귀리ㆍ옥수수ㆍ수수ㆍ콩 등 84개 농산품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을 폐지, 사실상 수출관세를 일률적으로 13% 인상했다. 중국은 국내외 곡물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9%까지 치솟아 1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이 국내외 가격차이에 따른 과다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수출억제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해관(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중국의 밀과 옥수수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6.51%와 85.3% 늘었고, 콩의 수출량도 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