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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TPP 담판짓는다

4월 오바마 순방 앞두고 성과 시급

22일 싱가포르서 포괄적 타결 추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2~25일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쌀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핵심 쟁점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15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회담을 끝낸 뒤 다음주 싱가포르 장관급 협상에서 포괄적인 협상 타결을 이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이어 "양측은 농산물·자동차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기로 했다"고 밝혀 이달 중 미일 간 TPP 양자협상의 기본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양국 언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부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자동차의 대일 수출이 급증할 경우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수입물량 제한, 수입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 제조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미일 양국이 TPP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한국과 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을 논의하며 중국을 압박할 방침이다. TPP 성공은 경제적 분야에서 대중 봉쇄전략의 핵심 키워드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4일 "TPP는 중요한 중국 견제 수단"이라며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신속협상권(TPA·패스트트랙)의 부활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최근 신흥국 불안으로 인한 엔화가치 상승으로 아베노믹스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TPP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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