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양극화 대책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의 8.4배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1ㆍ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4배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청이 지난 2003년 집계를 시작한 후 최대다. 도시근로자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0보다 악화돼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2% 증가했지만 주거비 10.9%, 세금 17.1%, 사회보험료가 8.7%나 급증한데다 물가까지 올라 서민들은 허리띠를 또다시 졸라매야 할 판이다. 소득이 이처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은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뜻하므로 경제 선순환을 막는 소비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득 양극화 심화는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회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복지 확대와 재산세 증대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도시근로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5.47, 2004년 5.70, 지난해 5.87로 벌어져 세금과 복지 확대만으로는 소득 불균형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와 취업 포기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415만명을 넘어선데다 사회보험료 및 교육비 증가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10가구 중 3가구가 적자다. 사채 이용자 중 39%의 목적이 생계비라는 조사까지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가를 꾀하는 것이 소득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다. 최근 설비투자와 소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규제완화 등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퍼주기식’ 복지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 근로유인형의 정책을 통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