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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탈구 병역비리' 178명 추가수사

경찰, 병무청에 확인 요청

경찰이 병역비리 의심자 178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수도권의 한 병원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어깨탈구 수술을 잘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내용을 수사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청은 최근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병역비리 의심환자 178명의 명단을 입수해 병무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이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탈구로 재심을 거쳐 공익요원이나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무청이 자료 검토작업을 거쳐 병역기피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병역비리 추가 수사는 재심으로 면제 또는 감면 처분을 받은 환자들이 주로 시술 받은 '단골 병원'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경찰에 2006년부터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 후 감면 혹은 면제 처분을 받은 1,100여명의 관절수술을 해준 병원 10곳의 명단을 통보했다. 병역비리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환자 바꿔치기와 경기도 일산경찰서의 어깨탈구 병역기피 등 양 갈래로 진행됐으나 이번에 서울청 경제범죄수사대가 합류함으로써 수사 주체와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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