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인정책은 '모두가 똑같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강박관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안도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에게 일정액을 보장한다는 틀에 얽매여 있다. 자신의 힘으로 최저생계비도 벌기 힘든 극빈층과 다소 여유가 있는 노인이 같을 수 없는데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정책효과는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2007년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음에도 최근 5년간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극빈율이 낮아지기는커녕 5% 이상씩 증가한 게 이를 증명한다. 아직도 전체 노인의 39%는 전혀 소득이 없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도 37만2,000원이 더 있어야 절대빈곤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보사연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한정된 예산을 보편적 복지인 기초연금에 써버려 사회갈등을 완화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노후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노인의 생활안정에 있어야 한다. 매년 5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빈곤층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 노후준비를 못한 고연령층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야 적어도 헛돈 썼다는 비난을 면한다. "비현실적인데도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도입하려는 게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보사연의 충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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